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1차 노동법 입증책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더보기 1차 노동법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단체협약의 해석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해석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34조 2항) 관계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교원 노동조합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한다(9조 3항) 더보기 1차 노동법 6개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손해액 기준 3배의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수있다(13조 2항) 시정신청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제 15조 제2항) 더보기 1차 노동법 근로기준법 최저기준 사용자와 근로자 동등한 지위, 자유의사에 따라 조건 결정 각자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성실 이행 의무 균등한 처우 강제근로금지 폭행의 금지 중간착취의 배제 공민권 행사의 보장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59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주 12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보건업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중의 여성이 휴가로 휴업한 기간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근한 것으로 본다(60조) 구제명령(30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성립판정 근로자, 사용자 각각 서면 통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불복시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 더보기 1차 노동법 국제노동기구(ILO) ILO총회 ILO회원국 모두 참여하는 전체회의 각국가의 대표단은 정부대표2인, 노사대표 각1인 등 4인으로 구성 연1회이상 개최 ILO에서 협약이나 권고를 채택 출석한 총회대표 3분의 2의 동의(찬성) 비준현황 * ILO는 ‘98년 「ILO 기본권선언」에서 동 4개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이 협약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원칙을 존중, 증진, 실현할 의무를 부과 분 야 협 약 명 비준 여부 비준국수 결사의 자유 -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비준(‘21.4월) 비준(‘21.4월) 156 168 강제노동 금지 -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 제105호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비준(‘21.4월) 미비준 179 175 아동노동 금지 - 제138.. 더보기 1차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더보기 1차 노동법 여성과 소년 임산부 여성 임신 산후1년이내 소년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15세미만(재학18세 미만)근로자 사용X (고용노동부장관 발급 취직인허증 지닌사람은 사용할 수 있다)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한다 사용금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 X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관한 기능에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X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 35시간 초과X 합의 1일 1시간, 1 주 5시간 한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 18세 이상 여성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까지 시간 및 휴일 근로시티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 원칙-야간, 휴일근로 X 명시.. 더보기 1차/노동법 5인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모든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것은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상 영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법을 완화시켜 수월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설명한 근로기준법 적용 항목 외에도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미적용 항목 근로시간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12시간 연장 한도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연차 휴가 소규모 사업장이더라도 사용자의 원활한 사업 경영과 근로자들의 노동법 보호를 위해 사업주는 반드시 위 항목들을 확인하고 잘 지켜야 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항목 중 한 가지라도 위반했을 .. 더보기 이전 1 2 3 4 5 ··· 2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