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사유 vs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

결손처분사유

• 소멸시효완성
• 체납자 행방불분명  하거나 징수가능성이 없음이 인정됨
• 체납처분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

• 체납처분(국세, 지방세, 공과금)
• 강제집행
• 어음거래정지처분
• 경매개시
• 법인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