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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물계약( 낙성계약x)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
계약금 해제-추가적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 x
cf. 법정해제-특약 x손해배상청구
일방 이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 해제 할 수 있다
중도금 지급-이행의 착수
계약금 일부만 지급-실제 교부받은 계약금x, 약정계약금
배액상환-계약금 제공, 공탁 x
위약금 약정 없는경우
해약 금의 성질 만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 제- 실제 손해액 배 상(계약금 상대방 귀속x)
위약금약정있는경우
계약금교부한자_ 포기하고-수령한자-배액상환
해약금의 성질+손해배상액 예정
당사자 일방의 귀 책 사유로 해 제- 예정 된 손해배상액 배상, 계약금 상대방 귀 속
손해 액 초과 청구 x 부당히 과다- 법원이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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