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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공급자나 소비자에게 부과하나 같다
조세부담의 크기는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조세의 전가]
시장거래가격 상승
소비자와 공급자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조세의 전가의 크기가 달라진다
탄력적일수록 조세의 부담이 덜하다
비탄력적일수록 조세를 더 부담하게 된다
[초과부담의 크기]
생산량 감소
탄력적일수록 초과부담의 크기가 크다
필수재일수록 비탄력적이라 초과부담 크기가 작다
(형평성의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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